한/소 경협관계 예상외로 진전없어

한.소정상회담이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던한.소경제관계가 양 국관행의 구조적인 차이와 소련 국내사정등에 영향을받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소련 당대회등 국내사정으로 전망 불투명 ***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간경제협력 위원회 설치, 수교대표단및 자원조사단의 소련파견, 수교전투자보장협정 체결, 대 소직접투자 활성화등 의욕적인 대소경제관계확대방안을 마련했으나 최근까지 구체 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한.소정상회담이 양국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태발전이라는점을 중시 , 늦어도 이달중 수교대표단을 소련에 파견, 수교를 위한구체적인 절차등을 협의할 계획을 세웠으나 소련의 당대회 개최등국내사정 때문에 파견계획이 불투명하며 이 달중 파견이 실현될지도의문이라는 것이다. *** 투장보장협정 관한 양국간 견해차이 커 *** 특히 우리나라가 수교등 정치.외교관계 발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있는 반면 소련측은 국내기업의 대소투자등 경제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있어 정부차원의 대소 경제사절단 및 자원조사단의 파견도 고려중이나아직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소양국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 역시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원칙적인약속 만을 한 상태에 불과하며 이 협정에 대한 양국간의 시각이전혀 달라 빠른 시일내의 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외무부가 서명당사자가 되는 정부차원의 협정체결을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소련은 상공회의소간의 서명등을 고려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언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협정이체결될지 알 수 없다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 영국등 7개국과의 투자보장협정등 발효된바 없어 *** 이와관련, 소련은 지난 87년부터 소련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허용,지금까지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모두 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체결했으나 실제로 협정이 발 효된 것은 하나도 없어 한.소간의투자보장협정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한편 소련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 현대그룹의 연해주 산림개발사업에대한 정부의 예비승인이 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쳐지고있으나 연해주 산림개발에 대한 승인신청이 최근에야 소련재무성에 제출된상태에 불과하며 정부당국과 업계간에도 합작투자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등이 무시됨으로써 조직적인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