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3-4조원 초과징수 전망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올해에도 최소한 3조원이상의 세금이 초과 징수될전망이다. 5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국회 재무부에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올들어지난 5월말까지 거두어 들인 국세는 모두11조9천2백19억원(잠정)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조1천91억원에 비해30.9%가 늘어났다. *** 올해 연간 목표액의 54% 징수 *** 이는 올해 연간 세수목표 21조9천2백42억원의 54.4%에 달하는 것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율 52.1%보다도 2.3% 포인트나 앞선 것이다.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이 당초 예산안보다 2조7천7백2억원을 초과한점을 감안할때 올해에는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세액 공제확대등 일부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수초과액이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올들어 세수실적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데다 지난 1.4분기중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10.3%에 달하는 등 건설업과 내수가 크게 활황을 보여 간접세 부문의과표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89년도의 세금 6천1백억원이지난 1월중에 징수된 것도 이같은 세수호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분석됐다. *** 양도소득세 징수, 작년동기의 2.3배 ***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특정지역」 확대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상에따른 과표의 대폭 상승과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 힘입어 작년1-5월의 2천2백15억원에서 5천99억원으로 2.3배로 늘어났고 상속.증여세는6백81억원에서 1천2백30억원으로 80.7% 급증했으며 이자소득세는 시중부동자금이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몰림으로써 1천9백66억원에서2천7백62억원으로 40.5% 증가했다. 또 승용차 출고량의 급증 등 최근의 과소비풍조를 반영, 특별소비세가지난해같은 기간의 5천5백17억원에서 8천6백78억원으로 57.3% 늘었고관세도 수입증가 및환율상승의 영향으로 7천6백90억원에서1조8백19억원으로 40.7% 증가했으며 자산재평가세는 「물타기」증자의성행으로 2백22억원에서 6백58억원으로 급증했다. *** 1-5월중 근소세 6천788억 걷혀 22.2% 증가 *** 특히 근로소득세는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6천7백88억원이 걷혀작년동기의 5천5백46억원보다 22.2%나 증가, 세법개정에 따른 면세점 인상및 세율인하의 효과가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내수호조에 따른 과표 상승 및 수출부진으로인한 환급세액의 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조3천7백11억원에서3조9백17억원으로 30.4% 늘었으나 증권거래세와 전화세는 각각 작년동기대비 27.1%와 1.4%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