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피해자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토록...대검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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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6일 민자당 박재규의원에게 2억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이건영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이피고인은 기존 방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약관리법을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