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 경협단파견 계기 협력증진방안 착수...합작투자등

정부는 오는 8월초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경제사절단의 소련 파견을 계기로 한.소양국간의 수교협상과 함께 경제협력강화문제 가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소련과의 경협을한차원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소경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의 한.소양국간 관계진전이 수교를전제로 한 경협확대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그동안 현안으로 대두돼온 교역확대, 합작투자, 자원개발, 차관제공 등의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투 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등에 대한입장을 마련, 대소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제사절단의 소련방문중 무엇보다도 소련이 필요로하는생필품의 공급을 위해 소련측이 한국기업의 대소생필품 수출확대 또는생필품 생산공장의 합작건설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련이요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출확대와 합작투자를 적극 추진할방침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 차관제공 수용범위내서 긍정적 검토키로 *** 특히 대소투자진출 등과 관련, 차관제공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 금융제도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범위내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교역확대와 합작투자 등에 따른 수출대금과 과실송금에 대한보장장 치와 가능한한 달러화 송금 허용을 소련측에 요청할 계획이나양측의합의를 바탕으 로 원자재를 대신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사절단의 소련방문기간중에는 모스크바시내의한국무역센터 건립과 소련에 파견되는 국내기업 직원들의 활동보장 등을폭넓게 협의하는 등 선언적 의미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경협방안이 타결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경제사절단은 사실상 한.소경제협력위원회의 한국측위원회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사절단의 교환방문도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