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가 동정 <<<

검사제도 축소속 업무확장 안돼야 공진청이 피혁및 섬유류 1백10개 품목(HS10단위기준)에 대해 오는 9월부터수출검사시 인체에 유해한 PCP(5염화석탄산) 함유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업계는 수출지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진청의의도는 좋으나 오히려 수출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우려. PCP함유제품에 대한 서독의 수입금지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피혁제품수출업체들의 경우 현재 업체들이 자체 판단으로 PCP함유검사를 받고있는데 공진청이 제도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제품의이미지향상등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검사기간이 5일이상 소요되는등 절차상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이 때문에 관련업체들은 공진청이 PCP검사제를 도입할 경우 규제보다 수출지원측면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고 소비자보호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 특히 수출검사제도축소등으로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공진청이 PCP문제를 업무확장의 계기로 이용하는 폐단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하반기 특별설비자금 대출 낙관 재무부는 특별설비자금의 재원조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자금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 이는 특별설비자금대출이 대출승인액 전액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원돼 재원부족현상이 심하지 않고(?) 앞으로증시가 살아나면 중소기업금융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의 인수대상기관인 투신사와 국민연금기금등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따른 것.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출수요가 상반기의 4천억원선보다 배이상 많은 1조원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증시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도없어 업계가 필요한 자금을 과연 제때에 대출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는실정. 특허관리사제 실현 어려울듯 일부대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특허관리사제도 도입주장에 대해 특허청과변리사협회가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 아무래도 실현되기는 어려울듯. 국내대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 변리사들을 통해야만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반드시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허전담부서요원들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허관리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특허청과 변리사협회는 말도 안되는소리라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