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회장에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동력자원부는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산골외딴지역(주민 가구수 1천8백25호)과 전기가 들어가더래도 하루에3시간내지 6시간정도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백70개 섬지방(가구수1만2천8백66호)에 대해 우선 내년부터 95년까 지 국가,시.도및 한전이 약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전기시설공사와 개체공사를 실시 하여 하루 24시간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 국가/시/도/한전 부담 늘려 ***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도서주민들 이 자가발전시설공사나 개체공사를 할때 종전에는 가구당1백만원수준의 재정융자금 (년리 7.5%,5년거치 30년분할상환)만 정부에서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부 담하게 되는 일시부담금(약2만5천원)과 재정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국가 , 시.도.한전이각각 25%,25%,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이같은 지원대상 범위를 도서는주민가구수 50호이상,벽지는 5호이상으로 정했다. *** 도서주민 부담 크게 감소 *** 또 도서지방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한 후 운영비에 있어서도년간 총운 영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부담,지원토록 함으로써이제까지 도서주민 가 구당 년간 60-1백만원정도 부담하던것이 앞으로는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총 3천2백1개의 섬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이5백18개로 이 중 2백70개 섬에서는 도서주민들이 자력으로소형선박발전기를 구입.설치하여 아침 6시부터 오전9시까지,그리고저녁6-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발전시설들이대부분 중고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은데다 전신주등 배전시설도규격품보다 질이 나빠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발전시설이 선착장인근의 마을 중심부에 있어 소음공해가심하고 유류 도 발전용 면세유류를 수협에서 할당.공급받고 있으나실제사용량의 3분의 1 정도밖 에 안돼 일부도서는 면세용보다 드럼당1만원정도 비싼 시중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 소규모 자가 발전기등 시설교체 *** 이에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추진할중장기 종 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93년까지 전기가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1백호이상인 도서 37개(8천74가구)지역과5호이상 미전화 벽지지역(3백82가구)을 대상으로 7백억원의 자금을 들여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자가발전기를 현대식 시 설로 교체하고 발전용유류의 공급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으로 94년부터 95년까지 약 3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50호이상 도 서 27개(1천8백30가구)에 대해 전기시설공사를 추진하는 한편50호미만 도서와 5호 미만 벽지(2천9백62가구)에 대해서는 96년부터지역실정에 알맞는 태양광발전등 대 체에너지에 의한 전기공급방안을마련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