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내년예산 27조원규모 팽창예산 변경

정부는 내년 예산을 가급적 긴축편성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내년도일반회계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0%정도 늘린 27조원규모로 편성할방침이다. 내년에도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이예산을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확대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은 올해 전체예산(추경예산 포함)보다 내년경상GNP성장률 전망치(12~13%)만큼은 늘어나도록 편성할 방침"이라고밝혔다. *** 추경예산편성땐 22-23% 늘어 *** 올해 전체예산(본예산 22조6천8백94억원, 추경예산 1조9천8백5억원포함 24조6천6백99억원)보다 12~13% 늘릴 경우 내년 본예산규모는27조6천억~27조8천억원에 달해 본예산만을 비교하면 증가율이 21.8~22.9%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지난 82년(전년비 22%) 이후 최고수준이다. 여기에다 올해 발생할 세계잉여금(2조5천억원 전망)을 내년에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전체재정증가율은 사실상 22~23%에 이르게된다. *** 정부 공공투자 확대...팽창 불가피 *** 내년예산을 급격히 늘리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각 부분에서 보틀넥(병목) 현상이 일고 있고이로인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재정의 고유기능인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