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0%이상 대폭 확대편성...이부총리 기자간담회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대폭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80년대 들어긴축예 산을 편성한 결과 물가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등공공투자가 저조, 생산 활동이 저해를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내년에는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을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대도시 교통대책등 공공투자 확대키로 *** 이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예산을 최소한 20%이상 대폭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가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부총리는 “GNP(국민총생산)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80년대초17%수준에서 근래 에는 14-15%로 축소되는 등 재정이 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어 온 데다 복지예산의 증대로 공공투자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공공투자의 대GNP비중도 80년대전반의 4.6%에서 후반에는 3.9%로 낮아져 산업활동이 제약을 받 고사회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90년부터 2001년까지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27조원,서해안개발사업 에 22조원이 필요하고 전력도 91년에 예비율이 9%수준으로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이 부문에 15조원의 투자가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재정의 역할이 제 위상을 찾을 때가 됐다고강조했다.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긴요" 강조 *** 그는 “70년대와 80년대에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고용확대가경제성장의 잠 재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인력부족시대에 접어들어경제성장이 고용확대보다 생산성 의 증대에 기초를 둘 수 밖에 없다”고말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 술혁신 노력과 함께 인력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를 확충 하기 위한 재정의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총리는 또 내년에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국내경기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재정의 경기조절적기능이 긴요하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내저축율이 35%에 달하는등 투자여력이 있으므로 이같 은 투자여력을 민간은 설비투자에, 정부는사회간접자본등 공공부문 투자에 이용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규모 확대가 인플레요인이 된다고 하나 세입내 세출의균형예산을 견 지할 경우 정부부문이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강조하고 정부는 내년에 예산규모를 확대하되 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것이고재정규모 확대가 공공투자의 확충 에 중점을 둘 것이므로 원활한물자수급과 산업의 간접비 절감으로 오히려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에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