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생산적 서비스업 규제강화 추진

상공부는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강화, 건설 및 서비스 중심으로 신장하고 있는 최근 국가경제의 성장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바꾸도록 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7일 이를 위해 제조업 주도의 성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만들어 경 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밝혔다. 또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구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제조업체 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 부문에 대한억제책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제조업 중심 성장구조 회복시키기로 *** 상공부는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억제를 위해 사치 향락서비스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제조업과의 과표 차등적용여신규제 확대 향락 유흥업소 의 심야영업제한 위반행위의 지속적 단속유흥 향락업소의 한시적인 건물신증축 금지기간 연장 불요불급한서비스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출 억제범위 확대 등을 추 진할 계획이다. *** 자금 인력 흐름 왜곡심화 성장저해 *** 그러나 서비스산업이라고 해도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직접지원하는엔지니어링(설계업),기술자문업,도소매업,아프터서비스업,광고업,무역업,정보통신서비스업(소프트웨어제조업 포함) 등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필수적인 서비스업으로 상공장관이 고시, 금융과 세제면에서 제조업에 준해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의 성장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기업환경등의 지원 방안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금 융= 제2금융권 단기부동자금을 제조업부문으로 유도. 예금은행 시설자금 취급에 한은재할 인센티브 강화. 산은 기술개발자금 지원강화. 첨단산업 지원기능 추가. 수출산업설비금융에 첨단산업 시설투자. 국민투자기금의 첨단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계속. 특별외화대출 지원대상을 국산이 곤란한 시설재로 제한.세제 관세=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적용.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기술집약산업 범위확대. 정보산업육성 조세특례제도 신설. 생산성향상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관세감면. 중소기업 수입원부자재 관세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