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25-27% 증액 주장...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25-27%증가한 28조-29조원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가 제시한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올해본예산대비)은 내년 경상GNP(국민총생산)성장률전망치(13-14%)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전년도본예산대비 증가율로는 지난81년(35%)이후 최고수준이다. ** 사회간접시설/복지등 확충 ** KDI는 27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생치안 환경오염 주택난등 기초적인 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예산규모를 이같이 늘려야한다고 발표했다. KDIR가 발표한 예산규모는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내년예산은 27조-28조원 규모의 팽창예산으로 짜여질것이 분명해졌다. KDI는 내년예산은 일반회계의 대GNP(국민총생산)비중을 현수준(15.1%)이상으로 늘리면서 내년 세입전망범위안에서 가능한한 확대돼야 한다고밝혔다. 일반회계규모의 대GNP비중을 15.1%로 할 경우 내년예산은 27조8천억-28조1천억원에 이르고 내년도 세입전망은 28조8천억-29조3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했다. ** 그동안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편성 ** KDI는 내년재정을 확대해야하는 이유로 그동안 재정운용을 물가안정과연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도로 항만 주택등 사회개발에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임금의존만으로는 한계에 달해 있는 점을감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업체의 간접비부담을덜어주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내년예산은 차입을 않는 범위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활용, 성장잠재력배양과 복지수요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이같이 재정규모가 늘어다로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키면통화증발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도 세계잉여금은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