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예산증액싸고 대립...민자당서 증액반대

새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간에 새해경제운용방향은 물론 예산편성규모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이승윤부총리는 최근 새해 예산규모와 관련, 이불가피하다고 밝힌데 반해 민자당은 물가안정을 위한 을 강력히촉구하고 있어 조정과정 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 정부 세계잉여금포함 20%목표 *** 경제기획원측은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새해예산에 포함시켜균형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증가율이 20%라 하더라도 실제 증가율은 그에훨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20% 증액한27조원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측은 올 세계잉여금추정규모가 약 3조원으로 당초 올 예산에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19%는 15%선이하로떨어지므로 올 예산은 절대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주장, 내년 예산을20%선으로 증액해도 물가나 통화팽 창에는 주름을 주지않을 것이라는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올 물가상승율이 두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내년에도 인플레를 겪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긴축운용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의긴축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민자 10%선 긴축편성 강력주장 *** 특히 민자당은 정부가 당초 고려하지 않은 올 추경을 본예산의 10%에가까운 1조9천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체 팽창율은 20%를 훨씬 넘어서정부가 물가인상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내년예산증액을 10%선에서 억제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플레를감안, 내년예산은 반드시 긴축편성해야하며 경제운용도 긴축을 기조로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올 추경규모를 둘러싸고심각한 마찰을 빚은바 있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각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요구액을 취합중인데 1차요구규모는 올해 22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무려 50%가 늘어난33조7천5백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정기국회에 새해예산을 제출하기 앞서 8월초부터당정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규모와 내역을 조정할 계획인데 성장위주의팽창예산을 요구 하고 있는 정부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예산을 주장하고있는 민자당간의 절충이 주목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