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받다 숨지면 손배청구 못해...서울고법

한국담배인삼공사 경북지사는 지난 상반기중 경북북부지방에서거둬들인 담배소비세 1백58억6천2백여만원을 해당 시군에 배정했다. 28일 담배인삼공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관내 안동.영주.영덕.영양등경북북부지 방 4개시 12개군 주민들이 상반기중 해당 시군에서 사 피운각종 담배 가운데 갑당 6백원짜리는 3백60원,갑당 2백원짜리이하는 40원을공제해 시군에 배정했다. 경북지사가 상반기동안 각시군에 배정한 담배소비세액은 다음과 같다. 안동시=20억8천2백39만원 영주시=14억5천7백96만원 상주시=8억8천9백63만원 점촌시=8억9천7백83만원 군위군=6억2천1백39만원 의성군=14억1천9백32만원 안동군=8억3천37만원 청송군=6억9천7백66만원 영양군=4억5백98만원 영덕군=10억2천99만원 상주군=10억9천75만원 문경군=7억6천3백45만원 예천군=10억5천5백75만원 영풍군=6억7천6백56만원 봉화군=7억4천8백14만원 울진군=12억4백1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