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내무부,법질서확립대책 시달

*** 검찰, 수질오염사범 10명 구속/7명 입건 *** 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국민수검사)는 30일 한강수질오염사 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폐유찌꺼기등 산업폐기물과생활쓰레기 6만9천여t을 경 기도하남시소재 한강조합개발사업 3공구고수부지 조성공사장에 불법매립해온 한양 기업대표이수원씨(30.서울성동구광장동467의4)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명과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한강하류 지천인 안양천,중랑천,청계천등에수은.납.아연등 중금속 성분이 섞인 공장폐수를 몰래 버려온 대현전자대표백승현씨(39.서울서대문 구홍은동206의4)등 모두 10명을 폐기물관리법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인유지대표 심의대씨(54.서울마포구아현동392의1)와진성도금대표 조익현씨(41.서울중구을지로3가266)등 7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 폐유찌꺼기/생활쓰레기로 고수부지 만들어 *** 검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인 한양기업대표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지금까지 2.5t 트럭 1대당 1만5천원씩의 처비비용을 업자들로부터 받고서울시내의 각종 공장 과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유찌꺼기등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등 일반폐기물 6만 9천여t(4억2천여만원 상당)을수거해 경기도 미사리에 위치한 경기지역 한강조합개 발사업장과난지도,인천해안부두 매립장등에 파묻어 한강을 오염시킨 혐의이다. *** 인체유해한 중금속 함유 공장폐수 대량방출 ***전자제품 부속품제조업자들인 대현전자대표 백씨등도 도금업 금지지역인한강하 류의 안양천,중랑천등에 폐수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않은 채 무허가공장을 차려놓 고 수은.니켈.구리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공장폐수를하루평균 5천리터이상 하 수도를 통해 한강에 마구버려왔으며,함께 구속된형제석재대표김용철씨(48.서울서초 구서초동1319의14)는 시내 중심가에서석재가공업을 하면서 매일 4천리터의 폐수와 소음을 그대로 배출한 혐의를받고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서울시와 환경처의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폐기물처리업체 가 37개 있고 이들은 t당 3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산업폐기물을 수거,폐기물관 리법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소각및화학처리등 적정처리후 난지도등 쓰레기매립장 에 파묻어왔는데 사업상많은 양의 폐기물을 버려야하는 업자들은 무허가 처리업자 들에게 이보다훨씬 싼 가격인 트럭 1대당 1만5천-2만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불법처 리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환경처.서울시등 관계기관과 상시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해한강변 에 있는 각종 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생활오수등의 무단방류및배출허용기준치 위반등 한강수질을 더럽히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구속자 명단이수원백승현김용철문정상(53.신양기업대표.서울서초구잠원동365의2)김영기(37.아성골재대표.서초구양재동55)권광섭(37.한강건재대표.서초구잠원동13의15)전상호(34.대사골재대표.송파구문정동)김만보(31.대원전자대표.영등포구 양평동3가23의4)표순인(32.대진금속대표.종로구묘동24의2)박동일(40.청룡사대표 종로구묘동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