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사업 차질 불가피

증시침체로 국민주매각을 보류키로 한데 이어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한석유사업기금 조성 부진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 큰차질을 빚게 됐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세입을 3조7천1백9억원(출자및 율자계정)으로 편성했으나 국민주매각연기로 1조750억원 규모의세입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석유사업기금에서도 당초 계획 (5천6백억원) 보다2천억원이상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빈기에 증시상황이 다소 호전돼 정부보유주식중 일부를매각하더라도 세입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임대주택건설 농어촌지역개발 중소기업지원 양곡관리기금지원 도로건설등의 사업을 축소, 내년으로미루어야할 형편이다. *** 정부투자기관 주식매각 못하면 연구기금등 출자 불가능 *** 특히 통신공사 한전 외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 정부투자기관의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출자사세입목표 (1조4천81억원)의76.3%나 경속이 발생, 주택공사 (5천220억원) 도로공사 (536억원) 양곡기금(4천3백억원) 농촌지역 개발기금 (1천852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50억원) 수출보험기금 (70억원) 기술과학연구기금 (200억원) 환경오염방지기금 (35억원) 등에 대한 출자나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석유사업기금의 예탁감소로 융자사업에서도 도로건설사업 지원(3천474억원), 농공지구조성 및 입주기업지원 (718억원) 국민주택기금지원 (500억원) 영농자금지원 (1천1백억원) 대외협력기금예탁 (200억원)사업등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줄여야 하게 됐다. *** 국민주 매각 어려울땐 2차추경예산등 편성 *** 한편 경제기획원은 하반증시동향을 감안해 정부보유주식 처분여부를결정짓되 국민주매각이 어려울 땐 일부사업을 연기하거나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