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5개국 농업장관회의 돌입

농업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견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이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공동체(EC) 농업장관들이 30일 아일랜드 서부 샤논의 드로모란드성에서 이틀간의회의에 들어갔다. *** G-7정상회담후 UR협상 진전 평가 *** 유럽위원회는 이들 5개국 농업장관들이 이달 초 휴스턴에서 개최된선진공업 7 개국(G-7)정상회담 이후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번 회의는 아일랜드 출신의 EC농업장관 레이 맥샤리가 제안한 것으로각국 의 국내농업정책 국제농산물무역 농촌개발 동유럽문제 등을주요의제로 논의 하고 참석자들은 아일랜드 서부의 소규모 농장을 방문,유럽지역의 작업환경을 둘러 볼 예정이다.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은 1백5개국이 참가한가운데 세계경제의 번영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자유화 방안을협상하고 있으나 마감 시한인 금년 12월까지 전체적인 협정이 체결될지에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의 15개 부문 가운데농업분야의 협상 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15개 농산물 수출국들은 EC 12개 회원국들이 농업에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신용제도를 유지함으로써국제농산물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이의 삭감과 폐지를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선진국들의농업보조금 지급으 로 소비자와 납세자들은 모두 2천4백50억달러의 손실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 끝난 휴스턴 경제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농업보조금 삭감 규모문제를 가트협상에 일임하는 한편 농업보조금 지급을낮추는 작업의 일환으로 수출보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삭감하도록촉구한 아르트 데 제우 가트 농업협상위 원장의 절충안을 무역협상의기본안으로 이용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