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수준에 따른 무역특혜 법안 놓고 찬반 엇갈려

무역상대국의 환경보호수준에 따라 미국의 무역특혜를 부여하자는 새로운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미 환경보호주의자들과 노동계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반면미행정부는 이 법안의 법제화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 무역대표부, 보복조치등 우려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도널드 에이스 부대표는 이날 미상원 국제무역소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몬트리올 의정서와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간 공동노력을 저해하고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법안을 제안한 프랭크 로텐버그 미상원 민주당의원은 이법안이 전세계적으로 건전한 환경정책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기업들이 보다 더 엄격한 미국내 환경보호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 법안이 최소화 시켜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적절한 환경보호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나 카리브연안개발계획(CBI)등에 규정된 무역특혜를 감축내지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