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방위산업협력 의향서 조인

이상훈국방장관과 장 피에르 슈베느망 프랑스 국방장관은 31일한-프랑스간 방위산업협력의향서에 조인했다. 방위산업분야에서 한-프랑스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확대, 격상시키게될이 방산 협력의향서는 방산물자 공동연구 기술.자료.학자교류 면허(라이센스) 공동 생산 방산물자 구매수출 교육훈련분야 교류증진등을골자로 하고 있는데 양국 은 의향서내용을 구체화할 양해각서를 오는91년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 양국관계자 5~7명으로 공동위원회 구성 *** 한-프랑스 양국은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 국방부 관계자 각5-7명으로 구성되는 한-프랑스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한국국방부 방산국과 프랑스 국 방부 병기본부를 공식 접촉 창구로 지정했다. 이상훈장관은 한-프랑스간에 처음인 이번 방산협력의향서 조인으로지금까지 개별적 접촉.협력수준에 머물러온 양국간의 방산협력이 그수준과 범위면에서 격상, 확대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협력관계가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양국간 방산의향서 체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것이며 따라서 최근의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전망하면서 프랑스와의 방산협 력은 북한이나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공격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순 수방위"가 주목적이라고강조했다. *** 미국과의 기존 협력체제도 유지 *** 이장관은 또 프랑스와의 협력증진은 방산분야에서의 유럽국들과의협력증진을 도모하는 "방산협력의 다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기존 군수협력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베느망 장관은 양국간 방상협력 규모(액수)는 아직까지결정된바 없으며 구체적 사업은 토의중에 있다면서 방상협력의향서 체결은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 황에 미뤄볼때 "정치적 효과"를 갖게될것이라고말했다. 데탕트와 자주국방은 별개임을 전제한 슈베느망 장관은 "평화와데탕트가 조성 되더라도 국방은 항상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면서 한-불양국 모두 방산협력을 통해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순수방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향서 조인으로 양국간의 방산협력이 정부차원으로격상되었다고 전 제, 이를 통해 한국에 중요한, 프랑스측의 기술이전 및교육훈련, 인적교류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불양국은 이미프랑스함대의 한국방문, 한국군의 연수생 파견등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