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통합이후 대EC수출 큰 타격입을듯...수출 5.45-5.82% 감소전망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은 오는 92년 EC통합이후 보호무역주의조치 강화로대EC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EC 집적투자확대와 호혜주의에 입각한 무역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31일 유럽시장의 통합과 한-EC간 무역구조변화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EC통합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역외 비관세장벽의 설치와같은 비가격요인이 대EC수출 증가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직접투자 통한 "현지화" 적극 나서야 *** 이 보고서는 특히 EC통합에 의한 역내 비관세 장벽제거이후 우리의 대EC수출감소효과는 단기적으로는 2.42%, 장기적으로도 5.45-5.82%에 그치지만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초래될 수출감소효과는 피규제품목의 경우 대EC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연평균 10%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볼때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EC통합에도 불구, 역내 회원국간 이해관계 상층으로 EC공통의 수입규제조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회원국마다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게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은 따라서 국가적 혹은 기업공동의 차원에서 EC통합에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직접투자에 의한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업계에 투자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및 기반조정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일 편중된 기술교류 EC로 대변화 *** 또한 EC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이 있기 전에 상호주의에 입각, 자발적으로시장을 개방토록 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기술교류를 EC쪽으로 다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우리 상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고품질화와 함께EC통합진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대EC 현지기업화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으로 작년말기준 대EC 직접투자건수는 75건에 머물러 전체 해외투자건수 1천43건 대비7.2%이며 그나마 실제 관심분야인 제조업은 대EC투자의 18%(14건)에 그치고있다. 이는 일본의 대EC 제조업투자가 3백11건으로 총 EC투자건수의 3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EC는 화학, 의학, 원자력, 항공 및 전기통신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품의 기술방식 역시 미국이나일본의 기술방식보다 세계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