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정감사법 대폭 개정키로-대상기관축소/합동감사제도입

평민당은 1일 정부의 91년 팽창예산 편성방침에 대해 "현재의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팽창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재정확대는 민간의 저축분까지 써버리는 것이므로총수요 팽창을 유발,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지난 88년 12.2%, 89년 10.1%등으로 80년대 후반들어 10%선에 불과하다가90년 18%로 대폭 늘 었는데 내년에는 이를 25-26%로 늘이겠다는 것"이라고지적하고 "이는 내수과열, 수 출부진등으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또 "정부가 고용증대에 이어 실질소득을 지켜줘야 하는데도팽창예 산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복지개념에도 어긋난다"고주장하고 "GNP성장만 큼 예산규모를 늘여나가는 것이 정석이며 예산이성장율을 넘어서면 재정의 팽창으 로 물가고만 부채질하게 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