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 차질 빚어...산림청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조림 육림 임도시설등의 산림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됐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88-97년간의 산지자원화 10년계획 가운데 조림의경우 3년간 사업대상 10만7천ha중 9만1천ha로 85%, 간벌육림은 사업대상1백19만8천ha중 51만9천ha로 43%, 임도시설은 2천3백60km에서 1천5백39km로 65%의 실적을 각각 보여 당초계획에 크게 미달됐다. *** 국고보조 줄고 산주들 투자 기피 *** 이같이 산지자원화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가 해마다줄어들고 있는데다 사업비의 부담비중이 산주에게 너무 과다, 산주들이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림사업의 경우 국고 56%, 지방비 15%, 산주 29%를, 임도시설은 국고와 지방비 각 40%, 산주 20%를 분담하고 있다. 이는 임도와 비슷한 성격인 농어촌소득원 도로개발의 경우 국고 70%,지방비 30%로 주민부담이 전혀없는 점을 감안할때 임도시설은 산주들의부담이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임업노임이 정부예산으로 하루 8천6백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산림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