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사태따른 고가유시대 대비 정책전환 시급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어떤 결말에 이르던 이번 사태는 앞으로OPEC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 이라크, 이란 주도의 고유가정책이 대세를고유가정책이 대세를 장악함으로 써 고유가시대를 당초 예상보다 빠른9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석유전문가들의 공통된분석이다. *** 국내 유류시책 전면 재조정해야 *** 이에따라 국내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낮은국제원유가에 맞춰 운용되온 국내유류시책을 전면 재조정,에너지 절약시책강화,석유비축 확대,석 유도입선 다변화등 고유가시대에 적응할수 있도록시급히 전환해야 할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직후 관민합동대책반을 설치,상설회의로 운영하는등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이회의는 석유수급차질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에집중할뿐 가격문제 는 앞으로의 사태추이를 지켜본다는 정도에 머물고있다. 이는 1,2차 오일쇼크나 이란.이라크전쟁시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바와같이 공 급물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타산유국으로 부터의 물량확보나현물시장에서의 구입확 대등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으나 원유가격은 오르면오르는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 2,3일 국제유가 배럴당 2달러 상승 ***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기존 하루 1백80만배럴의 쿠웨이트원유공급이 일 시적이나마 전면중단됨에 따라 2,3일 국제유가는 배럴당2달러까지 상승하는 급등세 를 보였다.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 적체재고의 방출로 이같이 높은수준의 유 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나 성수기를대비한 석유사들의 조기물 량 확보를 자극하여 3.4분기에는 OPEC가 설정한배럴당 21달러의 공시가가 달성될것 으로 전망되며 4.4분기에는 22-23달러에 이를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유가의 급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도 불구 우리나라가가격문제에 대 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태발전에 따라유가변동폭이 큰 상태에 서 성급한 물량확보에 나설수 없는데다 국내비축시설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쿠웨이트 도입물량 대체 시급 *** 이번 사태로 국내 원유수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쿠웨이트로 부터도입하는 물량의 대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도입물량의 75.1%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나이라크와 쿠웨이트로 부터 들여오는 물량은 전체수요의 11.8%이다. 이중 경인에너지가 이라크로부터 도입하는 하루 2만배럴의 정책원유와1만5천-2 만배럴의 현물등 3만5천-4만배럴은 이라크측이 가능한한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있어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고있다. 다만 점령당한 쿠웨이트로부터 유공이 장기계약으로 들여오는 하루3만배럴과 극동의 장기계약에 의한 2만5천배럴및 현물 2만배럴등7만5천배럴의 도입차질이 문 제이다. *** 8월중 선적불가능 물량 3백30만배럴 *** 3일 동자부에서 열린 합동대책위에서 이라크.쿠웨이트는 물론사우디.오만.카타 르등 중동지역 전체로부터 도입계획을 정유사별로 점검한결과 8월중 선적계획 1천9 백58만배럴가운데 선적이 불가능한것이3백30만배럴이고 미정이 1백30만배럴로 나타났다. 선적불가능으로 나타난 3백30만배럴중 2백만배럴은 일단 이달 하순으로선적스 케줄이 잡혀있어 현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일단 3일 쿠웨이트의미나 알 아마디항에 서 선적키로 했던 극동의 1백30만배럴인데 정부는 이를유개공을 통해 정부비축량에 서 돌려쓰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재고를 비롯 정유사가 갖고있는 원유및 제품재고가88일분에 이르고 있어 당분간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있으나 이번사태가 확대 되거나 의외로 장기화할 경우 도입선을 전환하는등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내유가는 일단 올해까지는 조정치 않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국제유가 추이 를 보아 인상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유가시대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는데다 그동안의저유가정책으로 국내에 서 유류과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등을감안,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물가앙등을 비롯 수출부진등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국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국내 유류정책을 시급히 전 환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