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정부, 내년 세입규모 28조9천억~29조4천억 예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재원(지방양여세)을 포함, 내년 세입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27.4~29.6% 늘어난 28조9천억~29조4천억원으로 잡고있다. 이에따라 국민소득(GNP)중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8.6%(세수전망치기준)에서 내년에는 19%선이상으로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세외수입을 포함, 내년중 29조원 안팎의 세입을 올려 이중2조원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27조원 안팎으로 중앙정부예산을짤 방침이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상성장률 12.9%,임금인상률 10%를 전제로 내년도 세입이 올해 본예산(22조6천8백94억원)보다 25.1% 늘어난 28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간접투자 위해 재정 확대 *** 정장관은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사회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세입규모를 재무부 추계치 28조4천억원보다 5천억~1조원 늘려주도록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내년도 예산을 28조9천억~29조4천억원규모로 편성할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면 27.4~29.6%가 늘어나는 규모다. 이에따라 재무부가 올해 18.6%(예산기준 17.7%)로 보고 있는 조세부담률은내년에 19%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방위세 폐지에 따라 1조원의 세수감소가예상되나 최근의 재정상황을 감안할때 내년도 조세수입이 28조~29조원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전제, 재정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박청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내년도 총재원은 세외수입 포함,29조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에상되는데 이중 약 2조원을 지방양여세로돌릴 계획이라 일반회계기준 중앙정부의 내년 본예산증가율은 20%를 밑돌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실장은 또 교육세 전화세등을 지방양여세로 전환, 이를 재원으로"양여세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도로및 상수도확장 교육시설확충등특정목적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양여세를 주면서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이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민자, 올 2차 추경편성 동조 *** 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오는 16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후 당정협의등을 거쳐 최종 확정, 올 정기국회에 올릴계획이다. 기획원은 예산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양여세제도를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바로 지방개발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양여세를 일반회계예산에 포함시키면 실제 총지출은 약 29조원수준이 된다. 박실장은 또 "국민주택 매각연기, 석유안정기금 출연중단등으로 인해차질을 빚게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제2차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그러나 규모는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김용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특위에서정부투자기관의 국민주 매각보류에 따른 세수부족분 1조7백50억원과석유사업기금 조성중단에 따른 부족분 5천2백억원등 총 1조5천9백억원의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 2차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측입장에동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