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내달초 KFP 의회에 공식통보

미행정부는 노동절 휴회가 끝나는 오는9월5일 총 40억달러에 해당하는 F/A-18 전투기 1백20대와 5억달러에 달하는관련무기체계의 대한판매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고할 방침이라고 국방문제전문지인 디펜스 뉴스가 1 3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19일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이 계획을 비공식통보한 바 있 다. *** "의회통과 어려움 없을듯" ***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에 따라 의회는 공식으로 통보받은지 30일이내에무기판 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행정부 소식통들은 맥도널 더글라스제전투기의 대한판매 계획이 의회에 의해 저지당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미의회의 일각에서는 기술이전문제를 중심으로 엄격한 제한과 조건을부쳐야 한 다는 견해도 그동안 대두돼 왔으나 행정부나 의회 및 업계의전반적인 분위기는 45 억달러에 달하는 무기판매를 잡음없이 서둘러처리하는게 미국익에 부응한다는 입장 이다.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그동안 견해차를보여왔던 대응구매비율과 관련, 한국의 주장대로 기술승인하에 생산되는부분은 대응구매비율 에 도입시키지 않으며 고열부품수준의 기술이전도17건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한국이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