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쿠웨이트교민 조속철수...정부/업체 대책반회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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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6일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을 시가에따라 발행할수 있도록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이2억원이 하인 소규모토지는 그동안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했으나 땅값 상승 을 감안해 이를 5억원이하의 토지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금강홍수통제소의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지방건설 관서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토록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