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 현동독-남한관계 승계

서독정부는 독일통일후에도 현재 동독이 맺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승계하되 이 외교관계를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쉬테르켄서독연방의회 외무위원장이 밝혔다. ** 쉬테르켄서독의회 외무위원장 밝혀 **쉬테르켄위원장은 17일 낮(현지시간)서독연방회의에서 한국국회 통독연구반(반장 박관용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독이 이루어지면통독정부는 북한에 공관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공동공관을 운영, 두나라가북한을 공동으로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평양과 서울을 방문한 쉬테르켄위원장은 평양방문을 마치고통독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문제를 서독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발언은 서독 정부의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쉬테르켄위원장은 또 "김일성은 북한주민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고주민들도 외부세계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북한실정을 전하고 "따라서주북한 독일공관이 북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데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통독연구반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우리나라와소련등 공산권과의 수료를 극렬히 반대하는 마당에 우방인 독이 북한과의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교를 하더라도북한에게 남북한 유엔가입과 핵안전협정가입, 남북교류등에 대한 보장이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테르켄위원장은 통독연구반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서독등서방이 외교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를 발휘해 북한주민의 정보수준을높여주고 밖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게 한반도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쉬테르켄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주독 한국대사관측은 "그의 발언은서독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볼수 없다"고 말하고 "독일이 북한과 외교관계를맺기앞서 북한의 개방과 대화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