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금리인하로 기업자금난 심화

시장실세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부의 6.28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조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통화공급 목표의 상향조정과 은행의단기금융 기능회복,관세율을 기준으로한 연지급수입제한의폐지,대기업수출금융의 부활등 개 선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 은행여신규제등 금융기관 자금조달도 악화돼 *** 20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28조치이후단기자금동향 에 따르면 정부가 제2금융권의 일부 여.수신 금리를 인하하고꺾기(양건예금)를 일절 금지시킴에 따라 시장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나타내고 있으나 7월 한달동안에만 13.5%이상의 고수익추구자금의제2금융권 이탈로 모두 1조2백억원의 순여신이 감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자금경색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아니라 기업은 단자사의 기업어음할인 기피,은행의 여신규제등으로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채이용이 높아져A급어음 사채금리가 7 월말 현재 월 1.74%로 6월말보다 0.16%포인트상승했다. 또 최근의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발행과 직접금융등 기업부문으로의공급은 감소 한 반면 농수산자금과 주택자금등 개인부문으로의 흐름은 크게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기업의 자금조달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경색된 기업의 자금사정과 관련,한국경제연구원은총통화증가율을 제2금 융권에서 이탈된 자금만큼인 1.5-2%포인트상향조정하고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에 얽매이고 있는 통화관리에금융,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고려한 실세금리의 안정화와 기업금융의원활화에 촛점을 맞추는 신축성 있는 운용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자금등 사회복지차원의 정책금융은재정부문이 담당하고 주택금융을 채권시장에 편입시키되비통화금융계정으로 분리시키는등 은 행의 단기금융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마련과 대기업수출금융의 부활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