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사건" 무죄판결에 인권단체 반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상반기중 무허가소개소 업소에 대한 단속을실시. 전국각지에서 무허가 직업알선행위를 일삼던 1백50개소를 적발, 이중 퇴폐직업알선등의 불법행위를 한 1백13개소의 업주를 고발하는 한편 37개소는폐쇄조치했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의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실적(68개소)보다 적발건수면에서 1백21%가 증가한 것이다. *** 기존 직업소개소 횡포로 제구실 못해 *** 이처럼 불법직업안내소가 급증한것은 구직 구인난등 취업난이 심각해지자일부 허가및 무허가 직업안내소들이 퇴폐업소 알선및 소개수수료의 과다징수등 부조리를 일삼고 있는데다 각 시 도 및 노동관서에 설치된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센터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서울 광주 충북 경북등 15개 시/도에서 영업중인유료및 무료직업안내소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중도덕상해로운업무에 직업을 소개한 서울중부제10및 중부제27유료직업안내소등 2개소를허가 취소하고 23개소 영업정지 2백11개소를 경고등 4백52개소에 대해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건전한 직업소개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20개소및 전국의 역/터미널등 99개소에 취업알선 홍보판을설치하고 있다"며 "경찰및 일선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