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21일자>) 후세인의 인질 위협내심과 미국의 대응

미국의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맞서 이라크가 쿠웨이트와 자국내서방인들을 인질화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중동사태는 긴박감을 더하고있다. 더구나 요르단국왕의 대화노력이 무산된 직후에 사태의 흐름이빨라지고 있어서 이 며칠동안 국면이 미/이라크 쌍방의 "계산된 전략"에서벗어나 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 되었다.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은 "미국이 사실상 돌아올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고 전제하고 "긴시간의 분쟁보다 날카롭고 짧은 위기가 온건한 입장을지닌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논평하고 나섰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직후 유엔안보리의 "포괄적봉쇄 (경제봉쇄),와 "쿠웨이트합병무효선언"으로 고립된채로 있으며 미국의 신속한 군사개입으로 시간을 벌지 못하고 있다. 쿠웨이트 강점의 충격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뒤에미국이나 세계가 사태의 수습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협상게임으로진행되는 가운데 전쟁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 애초의 구도는 이미깨어진 것이다. 미국은 인질문제로 70년대말 이란에서 큰 곤욕을 치뤘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라는 당시 상황은 팔레비국왕을 지원해온미국에 대한 이란국민과 아랍의 반감이 날카로웠고 문제의 성격도 이번과달리 전쟁 당사국의 국민을 전쟁에 이용한다는 현태가 아니라 이란에서반미혁명이 일어나 미국민이 위해에 처하기 되자 미국이 간섭하게된것이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간섭이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는 이라크가 미국의 신속한 개입과 국제여론으로부터의 고립에놓이게되자 말그대로 자국내 서방인을 인질로 잡고 버티고 있는상황이다. 이런 이라크의 "무리"가 유엔 안보리의 유엔헌장 42조에 의한 해상봉쇄나유엔합동군의 창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 지금으론 가장 중요한사태진전이다. 그것은 과거 미/소에의한 세계지배에 대신하는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유엔권능의 강화가 가시화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세게질서 만들기에도움을 준다는 기대로도 그렇다.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를 포괄적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비법률적 차단행위로보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인질전은 미국의 차단을 유엔헌장 42조에 의한 국제적봉쇄로 상법성만 부여해 줄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유엔을 등에업고 상법성을 확보하게되면실제로 이라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사우디는 산유국기구 (OPEC)의 증산결정이 없는경우 단독으로라도원유증산을 단행해서 이번 사태와 세계석유문제를 분리시켜 나갈 뜻을밝혔다. 전운이 하늘을 덮고 있지만 사태가 조기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씩눈에 보이고 있다. 지금 사태해결의 관건은 유엔과 미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일치하고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라크가 19일 유엔을 상대로 인질석방과 봉쇄를 바꾸자는 외교전을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유엔이 해상봉쇄를 단호하게 결정하게되면 후세인은 조기에 전쟁목표를 축소해서 사우디 쿠웨이트등 대안국가에대한 부채의 탕감이나 걸프만수로의 확보 선에서 후퇴할수 밖에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후세인 내심을 굳혀두기 위해서도 유엔의 지시까지업은 미국의 대응은 좀더 효과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