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학 학술대회 모스크바서 열려...27일부터 한-소-미-중-일등

평민당의 토지투기조사위원회(위원장 김봉호)는 21일 "인천영종도와용유도의 개발정보 사전유출로 부동산투기가 성행, 현재 이들 지역의 전체토지 가운데 73%가 외지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영종.용유도의 재벌소유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소유토지를 전면매각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재벌소유 비업무용 매각촉구 *** 조사위는 지난 6월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87.88년 영종도 개발계획 수립당시 대기업및 거액의 투기꾼들이 임야를대대적으로 매입하고 공유수 면을 매립하는등 부동산투기가 성행했다"고지적하고 "88년1월부터 시작된 신국제공 항 후보지조사에서 영종도가우수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난 6월 최종후보지로 공식발표된 것은 이미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로비가 주효한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국제공항 용역을 맡은 대우가 88년 3월 이 지역에12만1천2 백69평을 취득햇고 한진그룹이 88년부터 29만평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중이 며 두산그룹, 은광학원, 임광토건등도 임야를매입한뒤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미국인등 외국인도5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6월 이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초과취득세를추징한 사실 이 전혀 없음을 인천시 중구청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지방세법상 토지취득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이들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초과취득세 13%를 추징 하고 개발과정에서는 철저한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을 국민앞에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