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비 30% 국고서 지원...내년에 1천 9백억 재원조성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6대도시에 건설될 지하철건설비 12조원(추정)중 약 30%인 3조8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재확인하고 이를위한 재 원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자동차및 부품의관세전액과 교통범칙금의 40%, 휘발유 특별소비세액의 10%를지하철사업특별회계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는 수입자동차및 부품의 관세 9백억원,교통범칙금의 40% 인 3백억원, 휘발유특소세액의 10%인 7백억원등 모두1천9백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낮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이승윤부총리와안응모내무.권영각건설. 김창식교통부장관및 고건서울시장등이 참석한가운데 교통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내년에 서울시가 7천4백억원, 부산 1천1백82억원, 대구1천5백35억원등 1조1백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지하철특별회계로 1천9백억원을 조성하 더라도 투자액의 30% 지원이어려움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일반회계)에서 약간을 보 조해주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의 경우 지하철특별회계 조성액이 1천9백억원에불과하나 자동차및 부품의 수입관세는 물론 휘발유특소세액의 증가분이매년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돼 오는 2001년까지 11년간 3조8천억원을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