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유럽경제통합안 채택...EC집행위원회

EC집행위는 21일 EC단일시장통합목표일인 오는 93년 1월1일부터 EC경제통화통합(EMU)계획의 근간인 유럽연방은행(EWOFED) 창설작업을 개시할 것과유럽단일통화로서의 유럽통화단위(ECU) 채택 및 동독의 EC내 통합가 속화를EC각료이사회에 최종제의했다. *** 이라크의 서방인질억류 강력비난 *** EC집행위는 이와 아울러 쿠웨이트를 침공, 합병한 이라크의서방인질억류, 쿠웨 이트주재 서방대사관 폐쇄요구를 강력히 비난했다. 쟈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이날 헤닝 크리스토퍼슨경제.재정문제담당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안드리센 대외관계 및통상정책담당집행위원, 마르틴 방게만 역내 시장 및 산업문제담당위원등과의 EC집행 특별회의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EC집행 위가 오는12월14일 로마에서 열릴 EC 12개 회원국정부간 협의회에 제출할 집행위의최종 유럽 통화통합안을 채택했음을 밝히면서 그같이 말했다. 들로르 위원장은 지난 7월1일부로 개시된 EMU 제1단계(EC각국간통화정책조정, 강화 및 ECU역할강화)의 기간을 대폭 단축, 오는 93년1월1일부터 물가안정을 주목 적으로 한 유럽연방은행 창설작업을 개시하고EC 단일통화로서의 ECU도입을 위한 경 제통합 제3단계개시일자는 EC각료이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유럽연방은행 및 EC단일통화창설을 목표로 한 통화통합계획의실시와정치 통합을 위해 로마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EC회원국간 공동통화정책수 립.실시 및 ECU 발권업무를 관장할 유럽연방은행이 EC12개국 회원국정부나 EC의 현 기구들로부터 독립하고 동총재를EC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또 EC단일통화로서의 ECU 사용촉진을 위해 ECU의 사적사용을가로막는 모든 법적 장애제거 전 EC 기구운영시 ECU 사용 일반화 EC중앙은행들간 거래와 이들의 외환시장 개입시 ECU사용 확대 공채발행등에서의 ECU 사용개발 등을 제의 했다. 그는 또 EC가 이날 동독의 조속한 EC내 통합을 보장키 위한 일련의조처들을 채 택했다고 밝히면서 동독의 EC통합이 EC창설조약의 개정없이,그리고 EC예산에 별 큰 부담(첫 3년간 연평균 약 25억달러)없이 이뤄질것이며 EC의 각종 법규중 약 80%가 통독작업 완료 즉시 현 동독영토에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법규의 이같은 대동독영토 적용에 있어 농수산부문,환경보호 등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각각 오는 92년말과 95년말까지의전환기간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면서 여태까지의 동독의 주요 수입원이소련을 포함한 다른 코메콘(동구상호 경제원조회의) 회원국들 및유고슬라비아와의 교역임을 지적, 동독이 서독과의 통독 이후에도 오는91년말, 또는 92년말까지의 전환기간중 계속 이들과 상거래를 그대로유지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