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건설계획 차질 우려...국비보조액 절반 삭감

2백30만 대구시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지하철건설계획이 국비보조비율의 대폭 축소조정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비율이 낮아질 경우 부족액만큼의 사업비는 시비를 더투입하거나 부채를 얻어 충당할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시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년 6월 착공, 95년 완공할 계획인 지하철 1호선월배-안심간(27.6km) 건설사업비 7천4백28억원중 국비에서 60%(4천4백94억원), 시비에서 14%(1천59억원), 차관및 공채등 부채 26%(1천8백75억원)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우선 첫해인 내년도 투자분 1천5백35억원가운데 60%인 9백21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6백14억원은 시비 또는 부채로충당할 방침아래 지난 4월부터 정부에 국비 60%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중 서울 부산 대구의 지하철건설사업비는 신설될 지하철건설특별회계에서 전체사업비의 30%정도를 국고에서지원토록 결정하고 그나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지원할지조차불투명하다는 것이다. *** 내년 당장 460억 부족...시 재정난 가중 *** 이 때문에 사업실시 첫해인 내년의 경우 국비지원축소로 30%인 4백60억원이 부족하게돼 시의 당초 재원조달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착공 또는 공기지연등 공사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족되는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거나 부채를 추가로 더 얻어 투입해야만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시비를 더 들일 경우가용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의 착수는 엄두도 못내게 되고 빚을 얻게 되면현재 1천8백억원규모의 시채무는 대폭 늘어날수밖에 없게돼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국고지원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아니다"고 밝히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들어 당초 건의한 국비 60%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계속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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