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제개편안에 부정적 시각

재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근 세무행정상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은부분에만 손을 댄 단편적인 개편작업에 그쳤다고 평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제가 가야할 방향과 정부의 역할및 기능에 입각, 간접세부문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협, 무협등 주요 경제단체 및 재계의조세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간접세부문을 거의 제외하고있을 뿐 아니라 직접 세부문에서도 근로소득세, 상속세등 그동안 문제가됐던 부분만을 땜질한 지나치게 부분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라고비판했다. 이들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도입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강화등극히 일부 분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개편내용에 대해현실성이 결여되어 있 거나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교육세의 지방세전입등 보다 근본적인 측면의 세제 개편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