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재개

가트(관세 무역일반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협상대표들은 농산물수출입에 대한 합의시한이 1백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보다 강력한규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구공체(EC)와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농산물에 대한보조금문제등 지난 3년6개월간 난항을 거듭해온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각국의 견해차를 이번 협상 을 통해 줄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1백5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먼저 가트에 명시돼 있는 농산물수출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논의할 예정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원인으로 지 목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보다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가트 규정은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수출입품의 90%에 적용되고있는데 일반 공산품에 비교하면 농산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규제적용이유동적인 것이 현실이다. 1개월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각국 대표들는 오는 10월 1일 까지농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외국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 등에 대해 자세한리스트를 제출키로 한 지난 8월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추가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EC 사이에는 아직 정부보조금을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속도로 감소햐야 하는 문제에 대해견해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을 줄이고 국내에서 농산물보조금과수출지원금 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분명한 약속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C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입장을 취하고 있다. 데이비드 우즈 가트 대변인은 지난 24일 "각국 대표들이 보다 유연한자세로 이 번 회담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사흘간의 회담에서 어떤 구 체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