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행시 범죄전문가 참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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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과 같은 범죄의 공간적 사각막기 위해 *** 정부는 국정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생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인력 및 장비의 대폭적인 보강외에 향락주의적 사회풍토를 자로잡고 범인성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개발, 강력히시행키로 했다. *** 정부, 각부처 장/차관 연찬모임서 논의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5일에 있었던 장관급 연찬모임과 8,9일의차관급 연찬모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찬모임에서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특히 서울 강남지역,경기 성남과같은 범죄 의 공간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을시행하는데 있어 중앙및 지 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범죄전문가를 참여시키는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는 서울 강남등 일부지역이 유흥,퇴폐,변태업소의 밀집등으로 인해조직폭력 배들이 각종 이권개입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강력범죄를저지르는등 범죄사각지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범죄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경우 범죄발생의 소지가많은 업소 들에 대한 구역배정,범죄수사상 편의고려,학교주변의 정비등을통해 지금처럼 무절 제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각종 범죄 온상 요인은 많이잡힐 것으로 보인다. *** 향락업소 신설억제, 기존업소 축소 노력 *** 정부관계자들은 특히 소비성 향락업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업소수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세무,행정조치등을 전면적으로 강화키로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