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규격 제정 부진...공진청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제세공과금 인상계획으로 자동차산업이위축될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자동차세지하철공채매입액등의 잇따른인상방침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내수기반 붕괴 위기 주장 *** 업계는 11일 페만사태와 고유가시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자동차의구매력감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잇따른 제세공과금의 인상으로 내수기반이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교통부문의 투자재원을 자동차구입자에게 집중부담시키는데 대해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관련세수는 올해 자동차특소세등 직접세수 2조 7천억원, 연료의특소세/부가세 1조 3천억원, 교통범칙금 3천억원등 모두 4조 3천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차판매와 자동차보유대수가 계속 늘어나 올해부터 2001년까지자동차관련세수는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 자동차구입자에게만 부담전가...철회돼야 *** 업계는 정부가 자동차부문에서 이처럼 막대한 세수를 올리면서도2001년까지의 교통부문 투자재원 22조원의 조달이 부족하다고다시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자동차관련세수의 재원을 집중 관리하면 제세공과금의 인상없이도 교통부자재원의 마련이 가능한데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고자동차구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