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당사이전추진위 구성

*** 중/소형차 세율인상폭에 이견 *** 정부와 민자당이 자동차세 세율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환정책위의장오한구국회 내무위원장및 노건일내무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갖고 자동차세의 인상 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세율인상폭에 관한 이견으로 조 정에 실패했다. 이날 당정에서 내무부와 민자당은 대체로 2천5백CC이상의 고급승용차에대해서 는 세율인상폭을 높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2천2백CC이하 중소형차 에 대해서는 10-34%선까지의 인상을 주장한내무부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당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못했다. 당측은 특히 자동차세율을 내무부가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중산계 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 하향조정을강력히 요구했는데 자 동차세율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에도이견을 보여 아직 최종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차관은 "현재 정부부처간에도 자동차세 세율인상폭에 대해자동차산업에 대한 타격등을 우려, 인상율을 낮춰야 한다는 상공부등의입장과 도심교통난완화 효과등 을 위해서는 인상율을 높혀야 한다는교통부등의 견해가 맞서 세율인상폭 결정에 어 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관련부처간의 이견조정후 27일께 다시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