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음용수 급수관 KS품목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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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규모를 올해의 2조 6천억원에 비해18.2% 줄어든 2조 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27일 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국민주택기금 운용안에 따르면 내년엔 부동산경기가 올해보다둔화될 것으로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 2조 6천억서 2조 2천억으로 *** 건설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2조 5천 6백억원의 기금을 조성,기금의 재정융자차입금 3천 6백억원을 조기상환하고 2조 2천억원으로운용키로 했다. 이기금은 근로자주택 8만 가구건설에 4천 8백 64억원, 장기임대주택2만가구에 1천 3백억원, 소형분양주택 7만가구에 4천 6백 86억원등이지원된다. 또 대지조성자금에 2천억원, 전세자금 4백 50억원, 다가구주택등에6백 8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주택 공사 민간업체등의이월사업에도 8천 20억원이 운용된다. 건설부는 이기금을 부동산등기 건축허가등에 첨가소화하는제 1종채권으로 5천 61억원, 채권입찰에 따른 제 2종채권 2천 5백억원,청약저축 5천 1백 38억원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에서 기금채권인수를 통해 1천 2백억원, 공무원연금2백 10억원, 군인연금 1백 15억원, 사립교원연금 20억원등의 예탁금으로조성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심의, 당초계획 2조 3천억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2조 6천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