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근로자 최저임금제서 제외를...업계 건의

보사부는 노인문제등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대처해 나가기 위해 본부에 사회복지 정책실을 신설하는등 사회복지관련직제를 대폭 확대 신설하고 의료관계 산하단체 정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8일 보사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차관회의에 제출한 직제개정안에따르면 본부 에 사회복지정책실(1급)과 약정국에 안전과,위생국에식품유통과,가정복지국에 노인 복지과,사회정책실에 복지정책과등 1실4과가신설되고 이에 필요한 인원 67명을 증 원토록 돼있다. 새로 신설된 사회정책실은 기존의사회국,의료보험국,가정복지국,국민연금국등 의 업무를 종합 조정하게 되며복지정책과는 복지 정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 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노인복지문제,장애인문제,생계보호자,미아,기아, 탁아사업등 사회복지에대한 욕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종합조정,기획하는 업무 가 제대로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당초 본부직제를 보건의료 정책실등 2실 12과를 증설토록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