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학공동연구개발방안 검토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정부지원이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임금인상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미/일/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은 대대적인 정부보조금지원으로 시설합리화작업이 끝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철강업계는 고부가가치상품 개발을 위해 철강 21세기운동을전개하고 있는데 R&D (연구개발) 투자등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겪고 있다. 포항제철의 경우 설비의 신예화/합리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2천억원정도의 자금이 부족,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산기연은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국 철강업을 보호하기 위해2백 70억달러의 정부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철강 VRA(수출자율규제)를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했으며 EC 철강업계는 지난 10년간 3백 45억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았고 일본은 안정기본계획 불황기금 조성정책의 실시와함께 금융/세제상의 각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산기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70년부터 86년까지 철강공업육성법을 제정, 각종 정부지원을 받아왔으나 그후 철강제품이 독과점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업계는 철강재가격및 생산/판매량에 대한독자적인 결정에 규제를 받음으로써 경쟁력저하의 원인이 됐다고지적했다. 산기연은 이에따라 80년도에 영국대비 1백대 2백 68, 프랑스대비1백대 1백 95, 일본대비 1백대 1백 47의 비율로 압도적 우위를나타내던 포철제품의 세전원가가 지난해에는 영국과 1백대 97로역전됐고 일본은 1백대 1백 22까지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