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톱> 미국, COCOM규제 대상품목 축소안 제안

미국은 3일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규제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콤규제완화안을 제안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대상품목을 8개분야로 축소하고 현재 검토중인 전자계산기와 전신기기를 제외한각 분야에 대해서 최저 20%로부터 최고 75%가지 규제품목수를 축소시키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해 수출규제가 해제되는 품목에는 1메가D램 레이다장비 점보제트기 석유탐사장비등 다수의 첨단기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제안이 지난 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COCOM회의에서 지시했으며 회원국들이 수개월안에 이 제안에 동의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군사적으로 응용가능한 수출금지품목수를 줄이기로한 COCOM 17개회원국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COCOM회원국들은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36개품목을 규제대상에서제외시키고 80개품목에 대해선 완화시켰다. 미국의 COCOM규제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기기 설계/제조개발 # 해제 = 미 인텔 80386레벨,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분석장치, 분자 선고정장치, 마스크 및 마스크기판, 갈륨비스# 규제계속 = 인텔80486, 2미크론이하 정밀반도체제조장치, 4메가D램등. 첨단자재가공 # 해제 = 세라믹스일부, 아로마틱 폴리아미드, 폴리아호마틱 아미드, AS4레벨까지의 탄소섬유, 갈라스화합물등, 베어링/기어 제조장치, 4축 NC장치# 완화 = 폴리아 미드, 자가메탈, 탄소섬유, 공작기계# 규제계속 = 코팅기기, 항공기제조장치, 광학렌즈 표면가공용 수동기계 센서/레이저 # 해제 = 유전개발용센서등 민생용레이다, 과학산업기기용 광센서, 첨단 군사용 광학기기, 대센서 병기용레이저# 완화 =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레이다의 규제방법 간소화 항법 항공전자 광학 # 해제 = 민간항공기 전자항법장치, 자이로합법기기, 민간항공기용 자동 조정장치, 통합비행계기시스팀# 규제계속 = 관성합법장치 통ㅎㅂ디지털 비행장비 중력계 자이로스코프 해양기술 # 해제 = 수중익선과 호버크라프트# 규제계속 = 1천미터이상 심도용 잠수정, 해난구조시스팀# 완화 = 유인잠수정 항공기추진기기 # 해제 = 민간항공기와 엔진(보잉747 767, 더글러스,O80) 고체/액체로킷 모터부착 우주선, 규제해제된 엔진제조 수리기술# 규제계속 = 초음속 여객기용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