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도매가격 자유화 포고령 발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4일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번째조치들중의 하나로 기업들이 도매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새 포고령을 발표했다. 타스통신이 발표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내년부터 유효한계약에 대 해 정부가 설정한 범위내에서 도매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게되는데 고르바초프는 포고령에서 "경제자립을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에의한 사업동기를 고양, 시장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경제에도매가격제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중앙통제 경제체제에서는 도매가격이 정부에 의해설정돼왔다. 그러나 이 포고령은 도매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율에대한 한계 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동일 비율로 연방 및공화국 예산에 귀속 되도록 규정했다. 이 포고령은 또 연방 각료회의와 각 공화국의 상응하는 기구가 산품에대한 도매가격 목록을 10일 이내에 설정하고 기업 이익율 한계도설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계획된 퇴직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상의수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내년도 사회 분담금을 현행 15%에서 26%로인상시켰다. 이번 포고령은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에서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후 두번째로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