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연기 폐지...각의 병역법개정안 의결

한소 양국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안을 최종확정, 20일께로 예정된 양국 정부간2차경제회담때 투자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자는 5일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위해 시르닌 한소재무부차관을단장으로 실무협의단이 오는 12일 방한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이혜성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한대책반을 구성했다"고말하고 "이번 회의기간에 협정안을 마무리지어 2차경제회담때 투자보상협정을 체결키로 합의가 이루어져있다"고 밝혔다. 한소 투자보장협정에서는 다른나라들과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과실송금보장 기업활동에 대한 내국인대우 재산물수금지 전쟁등불가피한 사유로 수용 또는 국유화시 충분한 보상 기업간의 분쟁발생시정부차원의 해결방안등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양국간 이견이 없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