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90% 삭감 제안...협상안 GATT 제출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15일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요 농산물에 대한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상안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다. ***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6년내 폐지 ***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상안(오퍼리스트) 제출마감일인 이날 제출된이 협상안에서 미국과 제주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케언즈그룹은 91년부터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90% 줄이고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6년내에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국내보조금의 경우 10년동안 75%를 줄이고 국내보조금외의다른 지원율은 30%를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농산물수입장벽을 모두 관세로 바꾸고 기존의 관세는 10년간평균 75%를 줄여 최종관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 한국/일본의 입장과 큰 차이 보여 *** 이같은 협상안은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당초에 제안했던 수출보조금및생산보조금의 완전철폐및 낮은 수준으로의 급감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식량안보와 관련, 필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존속시키고기타 농업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철폐하자는 한국 일본의 입장과는 큰차이가 있다. 한편 EC(유럽공동체)는 마감일인 이날까지도 농업협상안을 제출하지못했다. EC는 당초 레이 맥샤리 농업장관이 86년부터 96년까지 10년에 걸쳐농업보조금을 30% 삭감하자는 안을 제안했었으나 회원국농업장관들이이것도 무리라고 반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