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개정 건의

전경련은 최근 법조계에서 진행중인 상법개정작업과 관련,기업설립절차 및 기업조직의 간소화, 국제화에 따른 국내기업보호와 국제거래의원활화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일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지난 62년 제정돼 84년에 개정된바 있는 현행 상법은 그동안의 국내경제의 양적,질적변화에 비추어볼때경제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정최저자본금제도등 주식회사의 물적기초와 건실성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으므로주식회사설립시 발기인을 7명이상으로 하도록 한 최저발기인수조항을삭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상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기업분할제도를 새로 채택하고주식분산의 확대추세 등을 감안,이사회의 서면결의제를 인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와함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외국자본의국내기업매수방지와 종업 원지주제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해야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