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수입농산물 관세쿼타제 추진

관세및 무역일반협정(GATT)의 아트 드쥬 농산물협상 그룹의장은19일(현지시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농산물개방문제와 관련,"한국등 일부국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농산물의 개방과관세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 한 방안으로 수입농산물이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쿼타제가 추진될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등 일부국가 농산물개방 피해 줄이기위해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대표인 드쥬의장은 이날상오 한국정부의협상을 지원 하기위한 국회대표단(단장 한승수의원)과 만난 자리에서"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 상으로 모든 국가의 농업이 소멸되는 결과를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현재 협상과정 에서 보완책으로 추진중인관세쿼타제에 한국측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드쥬의장이 이날 밝힌 관세쿼타제는 특정농산물이 협상과정에서비교역적기능품 목(NTC)으로 지정되지 못한채 개방되더라도 수입물량이일정한도를 넘어설 경우 국 내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감안해 고율의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관세쿼타제도입과 함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키위한 조 치로서 현행 GATT규정상 수입급증이나 수입가격의 지나친 하락시공산품에만 적용하 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항을 농산물분야에도 시행,확대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 "이라고 말했다. 드쥬의장은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쌀 보리 쇠고기등 15개 농축산물의NTC지정 문제에 언급, "NTC품목지정규정에는 식량안보및 환경보전외에지역개발및 특정지역 의 농업유지라는 측면도 포함될 것"이라면서"NTC품목지정이 한국국민에게 부족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협상이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안(오퍼리스트)를 빨 리 제출치 않으면 더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쥬의장은 특히 협상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측의 농산물 보조금감축유예기간 확대에 대해 "한국이 점차적 이행기간을 15년 또는 25년, 30년중어느것을 택하던 이 문제는 각국간 조정가능성이 있으나 유예기간을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세 계시장 상황및 협상참가국의 분위기상어려움이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