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1일) > 한중무역대표부 설치의 경제적 의미

한-중 두나라는 무역대표부의 교환설치에 합의했다. 민간무역대표부에 정부기능을 위임한 형식으로 일부 영사업무와 함께양국간 연락창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합의는 우선 정치적으로 대소수교에 이어서중국과의 국가관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북방정책이 틀을 완성했다는의미를 둘수 있겠다. 이제 미수교국과의 국교수립이라는 초기단계에서 북방정책이 한걸음 더나갈 기틀을 다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북방정책이 갖고 기본구도는 지금까지 미/일등 우방에치우쳐 있던 우리 정치 경제의 행동반경이 크게 확대되어서 전방위화하는데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고 도전이다. 이런 가능성과 도전은 무엇보다 경제흐름속에서 구체화될 것은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방정책은 경제정책이다. 경제계에서 이번 무역대표부 설치에 거는 기대는 무겁다. 중국은 호혜조약이나 통상협정을 맺는 나라에게는 3내지 15%의최저세율을 부과했으나 한국수출기업은 이보다 5내지 30%포인트나 높은차별관세를 당해왔다. 무역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최혜국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번무역대표부설치의 경제적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중국이 진출기업에 대해 내수시장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도문제다. 더욱이 금년에서 92년까지 4백13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채의상환이 집중되어 내수억제/수출강화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따라 우리의 기업진출이나 수출증가전망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이번 북경아시안게임을 계기로중국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그것이 이번에무역대표부설치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당장의 경제교류가 어렵다는 것과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구별하고 기업특유의 적극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런 노력들이새로운 조건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안게임이후의 중국의 국민적 욕구의 상승과 함께 개방의 문을좀더 크게 열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계획경제의 틀에 시장경제를 접합시킨다는 신중한접근방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원리의 자기확장요구라는 보다일차적인 흐름이 정책의지를 늘 압도한다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다. 결국 우리의 북방정책도 이런 흐름에 합류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이번에 한-소 수교, 한-중관계개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새로운 기본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중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고 합작기업 진출의 조건을 완화한다는것이 대중경제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2백만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동삼성에의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는기업계 일부의 주장이 이런 점에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같다. 아직은 이들의 노동력과 시베리아자원은 결합시킨다는 초기단계이지만한국경제를 중국산업의 심장인 동북지방에 뿌리내려 동북아경제권형성을 주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