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외면 범죄와 전쟁대책 반대"...대한변협 성명

대한변협(회장박승서)는 20일 노태우대통령의''범죄와의전쟁'' 선포 와 정부 각부처의 후속조치에 대해 성명을 내고"정부가 발표한조치의 내용에는 간 과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요소가 개재되어있다"고 지적"범죄와 폭력의 근절의지는 환영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과같이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요소가 내 포된 시책에는 반대한다"고밝혔다. 변협은 이어"정부가 정권담당자와 정치인,사회지도층의 도덕성결여는도외시한 채 범죄와 폭력이 횡행하게 된 원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행형법등법률의 불비에 있 었다거나 법관의 지나친 온정주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원인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 가하려는 부당한 시각"이라며"정부는 범죄의예방과 진압대책에 관해 보다 근원적인 고찰과 광범위한 여론집약을 거쳐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