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등 종합토지세율 인하 촉구...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종합토지세제가정부당국의 과표현실화 추진에 따른 토지과표의 전반적인 상승과맞물려 기업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 생산원가에 영향을미쳐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율의 하향조정등을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법인,세부담 작년동기 대비 4백% 증가 *** 24일 대한상의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올해종합토지세의 부담액이 법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4백%이상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인플레 조짐과 함께 법인의 세부담액상당부문이 임대료, 생산제품가격등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져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의는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처분 유도에 그 목적이 있는재산보유과세 강화가 과세표준액의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인상으로일반납세자들에게 충격을 줄 경우 매각효과 상실과 함께 물가불안만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가 농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토지세제상 1천분의 3으로 되어있는 세율을자경농지와 같은 1 천분의 1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비공업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속해0.2-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고제조업의 투자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