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선별적 해제 택지 개발토록...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부동산문제 전문가가 한국의 주택난을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선별적으로 해제, 이를 택지로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공공의 휴식을위한 실질적인 그린벨트를 새 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 관심을끌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켈로그경영대학원 부설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인에드윈 밀스교수는 최근 세계은행(IBRD)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한국이 새로운 택지를 그린벨트를 건너뛰어 개발함으로써 그린벨트를통과하는 교통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 집행에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밀스교수는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는 도시개발에 적합한 토지로이루어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그린벨트 외곽에서 행해짐으로써새로운 개발지구는 도심으로부터의 근접성을 상실하게 되고 주민들은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도시주변의 농토를 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정부가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변의 농토가 도시로 개발되었을때 땅값이 최소 15배이상 상승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통제로 택지의 공급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도시 주택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